대한민국 인구에 따른 경제 분석 (1편: 초고령사회 진입, 총부양비, 주요변곡점)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공식진입(2025년)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역사적인 첫해 (65세 이상 인구: 20.3%, 5명 중 1명)
• 연령별 구성 & 비율
  
  • 0~14세: 5,258,466명(10.2%), 15~64세: 35,912,191명(69.5%), 65세 이상: 10,513,907명(20.3%)
• 세게 은행(World Bank 공식 보고서 내 기준
  
  • 65세 이상 7% 이상: 고령화, 14% 이상: 고령, 20% 초과: 초고령 사회로 정의함.

총 인구 추이

대한민국 주요 변곡점이 되는 시점

• 2025년: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
• 2030년: 총 부양비 50 돌파 (일하는 사람 2명이 1명을 부양)
  -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비경제활동인구(유소년 및 노인 인구)가 50명을 넘어섬
• 2031년: 중위연령 50세 돌파
  - 전 국민 나이순으로 한 줄로 세우면, 정중앙에 있는 사람 나이가 50세가 됨. 대한민국 평균 모습이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해
• 2041년: 총인구 5,000만 명 붕괴
  - 심리적 마지노선 총인구 5,000만 명 시대가 막을 내리고 4,985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내수 시장 규모의 구조적 축소가 본격화되는 시점
•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40% 돌파
  -인구 10명 중 4명(40.1%)이 65세 이상 고령자임. 국가 예산의 절대다수가 복지와 의료비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구조가 형성됨
• 2056년: 중위연령 60세 돌파
• 2058년: 총 부양비 100 돌파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시대)
  -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 세금과 연금 부담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임계점
• 2065년: 총인구 4,000만 명 붕괴

1차 경제 충격 및 치명적인 변곡점 상세

• 2030년 총 부양비 50.2 돌파
  - 베이비붐 세대(1955년 ~ 1974년생)가 모두 65세 이상 인구로 편임 완료되는 시점임.
  - 건강보험료와 세금 인상이 가장 뼈아프게 와닿는 첫 번째 체감 연도일 것임.
  - 생산연령인구 2명이 비생산연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임. 
• 2058년 총 부양비 100 돌파
  - 생산연령인구가 번돈으로 나 혼자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세금과 연금으로 내 몪 이상의 부양받는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시점임.
  - 근로 의욕 상실 극단적인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저 임계점임(65세 이상 인구가 43.8%를 차지하게 됨)
•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년 걸렸으나, 대한민국은 7년 만에 도달함(2018년 - 2025년)
• 사회적 시스템(연금, 의료, 정년 연장 등)을 정비할 골든타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에 따른 국가 기금 고갈 시점도 대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년도 / 인구별 비중(%)

 

대한민국 인구에 따른 경제 분석은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지속 분석해나가야 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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