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전세가율,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대항력 등)
아파트 전세계약(전, 중) 시 숙지사항(전세가율,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대항력 등) 1) 주택 상태 확인: 불법 무허가(위반건축물) 주택 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내용 확인(1) 건축물대장, 안심전세 2.0 앱 활용:악성 임대인 확인, 공인중개사 경력 확인, 매물 적정시세,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등록임대주택 정보조회 (2) 정부 24` 건축물대장 열람 ⇒ 건축물 소재지 기입 후 검색 ⇒ 민원신청 후 확인 (3) 위반건축물인 경우 대출불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움 (4)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 확인(건축물대장) (5) 아파트 전세 매물을 방문하여 볼 때, 가급적이면 사진 촬영을 요청하여 찍어두는 것이 좋음(나중에..
2024. 10. 29.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편(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일:2020년 5월 26일)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 아래 각 내용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적업 및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
2022. 9.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