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경제성장전략 세부과제 분석 (국가전략산업 육성편)

거시적 흐름

• `26년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 확대 예상.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 상존
• (거시경제) 경기는 소비 개선, 건설부진 완화 등으로 `26년 2.0% 성장, 물가는 내수 개선 등 상방 요인에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26년 2.1% 상승 전망 
  

  

• (잠재성장률) 인구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지속 하락

• (양극화) 대기업, IT 편중 성장 속 불공정거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으로 소득 자산 양극화 심화
  
  

`26년 경제성장전략

• (대외) AX, GX* 등 산업 대전환과 중국 기술추격, 자국우선주의, 밸류체인 위기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
  *녹색 대전환(GX)
• (대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을 극복해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초혁신성장 경제를 달성

출처: 재정경제부 경제성장전략 자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가전략산업 육성 

• K-반도체 세계 2강 (반도체 제조+ 팹리스) 도약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7~31) 수립(`26년 4분기)
  • 금융, 재정, 세제, 규제, R&D, 인재 등 전방위 지원
    ※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반도체 분야 4.2조 원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시 인허가타임 아웃제 적용(특별법 제정),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확대(現 6개 → 30년 목표 30개) 등
•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신성장엔진 육성
  • (방산 4대 강국 도약) - 협력 다변화, 스타트업 육성, 방산인력 양성
    • 협력 다변화: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 지원
      한-NATO 방산협의체 운영, 한-EU SAFE 협정 체결 추진 등
    • 스타업 육성: 방산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한 스타트업 진입 촉진, 군 수요연계 R&D지원, 초도물량 양산지원,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 도입으로 원가산정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방산인력 양성: 군 장병 대상 무기체계 관련 AI 개발 등 AI 전문교육 확대 및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지정 등 인력 양상 
  • (바이오산업 육성) - 바이오 정책 거버넌스 구축, 신약개발, 출시 지원, 글로벌 진출 확대
    • 바이오 정책 거버넌스 구축: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마련/발표(`26년 1분기)
    • 신약개발/출시지원: 의료제품 심사인력 확충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 추진
    • 글로벌 진출 확대: 금융 R&D 규제 입지 등 전방위 지원

• 석유화학,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저탄소, 고부가 전환, 제조공정 혁신
  • (석유화학) -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친환경 냉매개발 등, AI활용 공정혁신 및 소재 설계, 사업재편기업 R&D 우선 지원 등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총력
    • 대기업, 중소/중견, 협력사 등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 마련 (`26년 상반기)
  • (철강) - 신청장원천기술 추가/확대: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 스크랩 판정/선정 기술 등, -철강 AX강화: AI기반 공정관리(제철공정 AI 고위험작업 자율로봇 기술개발, 철강산업 AI융합 실증허브 구축 등
    • 수소환원제철 실증 R&D 중점 추진,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및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 마련(`26년 상반기)... 

 

[결론] 무엇을 하든 전략 산업과 가깝게 위치해야 함.

(국가 산업 - 견인산업) 1순위 반도체, 2순위 방산/바이오 + K-컬처 

(국가 산업 - 필수산업) 석화, 철강 경쟁력 제고...... 

 

 

개인 분석을 기록하기 위함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지속 분석해서 업로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