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년 8월 18일 시행) 1. 법 개정 이유 / 취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화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휴게시설의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1)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 2022.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