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3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항(1편)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주요 사항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 별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 2022. 9. 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계약 체결 주체 변경, 기술지도계약(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 1. 법 개정 이유 / 취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 주체를 건설 공산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2022. 8. 3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년 8월 18일 시행) 1. 법 개정 이유 / 취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화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휴게시설의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1)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 2022. 8. 26. 이전 1 다음
